경정청구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걸 뒤늦게 알았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글마다 3월 10일이라고도, 5월 31일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두 날짜가 각각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나뉩니다. 2021년 귀속분은 연말정산만 한 경우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으로 계산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세무서에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경 구입비처럼 간소화 화면에 안 뜨는 항목을 놓친 경우가 대표적이라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를 챙기는 방법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방법보다 기한의 계산에 집중합니다. 홈택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신청 방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직장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까지입니다. 지금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셨다면 올해 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문제는 이 감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원천징수에 반영하는데, 입사 때 안내를 못 받아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몇 년째 세금을 그대로 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낸 세금이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열려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 전에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이 끝난 지 반년도 더 지났는데 그때 낸 공제 서류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늦게 챙겼거나, 부모님 앞으로 낸 기부금을 빼먹었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신고 안 한 경우입니다. 이런 건 이미 끝난 일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 제도를 쓰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를 깎아주는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의 원리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고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가 뭔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마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나온 걸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이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