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0억 아파트의 세금은 왜 3억 기준으로 매길까: 공시가격의 원리
이번 주에 달력이 9월로 넘어가고 보름쯤 지나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이 한 번씩 갸웃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시세가 10억이라는데 세금 계산의 출발점에 적힌 가격은 그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깎은 값에 세율을 곱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고지서의 숫자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매년 매기는 공식 가격이 따로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가격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봄에 확정되는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4월 30일에 전국 1,585만호의 가격이 공시됐고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9.13% 올랐습니다. 내 집이 얼마로 매겨졌는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만 넣으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