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셈법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그 대신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소식은 9월 4일 경제브리핑에서도 짧게 짚었는데, 오늘은 지금 규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왜 손보나: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문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액이 정액으로 묶여 있던 상한액을 앞지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한액(6만6,048원)이 그동안의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

왜 자격부터 묻나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급과 나이만 받아서 금액을 뱉습니다. 퇴사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한 사람에게도 “월 200만원"을 보여주고,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사람들이 검색창에 치는 질문은 “얼마"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나” 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자격을 먼저 판정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이직사유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폐업, 정년 도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