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부터 하고 싶어지지만, 그러면 가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 둔 상태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가 끝나면 이사한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요건부터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이고 해지통고로 끝났거나 합의로 해지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요건을 채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