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5년간 신청액의 23.7%만 돌려받았습니다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누르거나 받는 사람을 착각해 돈을 보내는 일은 소득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헤럴드경제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다음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합니다. 2021년 하반기 제도가 시행된 뒤 올해 6월까지 5년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적 신청액은 1,628억 3,900만원인데,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386억 6,900만원으로 23.7%에 그쳤습니다. 신청액에서 반환액을 단순히 빼면 1,241억 7,000만원이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신청은 느는데 반환은 줄었다 문제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건수는 2022년 1만 1,478건에서 2025년 2만 1,5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지원을 확정한 건수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