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어 두고도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지, 만기 때 뭘 더 챙겨야 하는지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는 예금·펀드·ETF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한 뒤 세금을 깎아 주는 계좌인데, 한도를 확인하는 것과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와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ISA 비과세 한도부터 확인합니다 ISA는 계좌 안의 모든 상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손익 통산)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비과세 한도가 따로 있고 한도를 넘긴 금액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매일신문이 통신비 미환급금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부터가 「1,494억 원… 추석 연휴엔 조회도 안 된다」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정리한 자료에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3사에 쌓인 미환급금을 다 더하면 1,494억 원이라는 겁니다. 통신사는 요금을 빼갈 계좌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돌려줄 때는 가입자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입금합니다. 그런데 그 조회 창구인 스마트초이스가 일요일과 공휴일엔 문을 닫습니다. 지금처럼 연휴가 길게 이어지면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얼마나 쌓여 있나: 해마다 30억 원씩 누적 1,494억 원 말고도 계속 새로 쌓이는 잔액이 있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통신 3사의 연말 기준 미환급액이 2019년 이후 해마다 30억 원을 넘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새 일자리를 서둘러 구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다 못 받고 끊긴다고 여겨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지급액 계산법과 조건,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남은 날짜 ÷ 2 지급액 공식은 단순합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구직급여 일수에 구직급여일액(하루 지급액)을 곱하고 그 값을 다시 절반으로 나눕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계산식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동원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감독한 결과, 105억 4천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많거나 체불액이 큰 59곳은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한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긴 상황이라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입니다. ...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으려면 예전에는 접수창구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앱으로 따로 올려야 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며 나온 서비스가 실손24입니다. 병원이 진료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송해주면 서류 없이 앱에서 몇 번 터치만으로 청구가 끝납니다. 2025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도의 더딘 진척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천만 명,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잠재 이용자인 서비스인데, 정작 연결된 병원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병원 열 곳 중 셋만 연결됐습니다 실손24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시작해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습니다. 제도 자체는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연계율은 이 대상 범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 2026년 4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4,925곳 중 실제로 연계된 곳은 2만9,849곳, 28.4%에 그칩니다. ...

지난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받아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 초과금이 궁금하다면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루는 돈은 그것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

10월이 되면 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의 과다공제를 들여다보는 사후점검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올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결국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에 걸려 있는 항목이라 매년 이맘때쯤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3% 넘긴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9월 말에 확인했다면 먼저 본인 구분부터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 건강진단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예외입니다. 매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 검진 자체에는 미수검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셈법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그 대신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소식은 9월 4일 경제브리핑에서도 짧게 짚었는데, 오늘은 지금 규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왜 손보나: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문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액이 정액으로 묶여 있던 상한액을 앞지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한액(6만6,048원)이 그동안의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