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그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전세로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세 기관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각자 따로 관리했습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이라도 HF나 SGI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새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이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모여 세 기관이 함께 씁니다. ...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가족 중 누가 크게 다치면, 그 순간부터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 조사에 몇 주가 걸리는데, 위기는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런 틈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서류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돈부터 지원한 뒤, 자격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직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상황 예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이 6가지를 포함해 7가지 주요 사유와 그에 따른 20개 세부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직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중복해서 알아봐도 됩니다. ...
계산 기준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한시 확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발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정률제 (기본형) 이용액에 환급률을 곱합니다. 지정 시차시간대에 탄 금액에는 30%p 높은 환급률이 걸립니다. 이용자 유형 일반 시간대 시차시간대 일반 20% 50% 청년·2자녀·어르신 30% 60% 3자녀 이상 50% 80% 저소득층 53.3% 83.3% 지정 시차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정액제 (일반형·플러스형) 기준금액을 넘긴 만큼 전액 돌려받습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 이용자 유형 일반형 플러스형 일반 3만원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 5천원 4만 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 2천원 4만원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1회 총 이용요금으로 갈립니다. 3천원 미만인 수단만 타면 일반형, 광역버스나 GTX처럼 3천원 이상이 섞이면 플러스형입니다.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
우울하거나 불안한데 상담비가 걸려서 미루고 있었다면 확인해 볼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신청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세종시·금천구 등 지자체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유형 조건 필요 서류 공공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 인정 (3개월 이내) 의뢰서 의료기관 진단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의사 소견 (3개월 이내)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1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해당 여부 확인 보호종료 확인서 등 재난피해자 최근 5년 이내 재난 피해자·유가족 피해자 인정결정서 동네의원 연계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 대상 의뢰서 만 19세 미만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올해 2월부터 신청받고 있는데 아직 카드를 안 만들었거나,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잔액을 안 써봤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으로 작년보다 1만원 올랐습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얼마를 받나 기본 지원금은 15만원이고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1만원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지원금액 기본 15만원 청소년기 (2008~2013년생) 16만원 준고령기 (1962~1966년생) 16만원 전체 지원 대상은 270만명이며, 총 지원 규모는 3,745억원입니다. 국비가 2,636억원, 지방비가 1,109억원 들어갑니다. ...
계산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소득 하위 10%) 89만원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396만원 8분위 437만원 569만원 9분위 525만원 684만원 10분위 (소득 상위 10%) 826만원 1,074만원 본인부담금에는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같은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총액이 상한을 넘어도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를 크게 썼다면 오늘부터 휴대폰과 우편함을 챙겨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8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이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58%는 가만히 있어도 9월 2일부터 돈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42%는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뭐길래 돈을 돌려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라도 환자 본인이 내는 몫(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올해 8월에 최종 합산해서 지금 돌려주는 겁니다. ...
매달 나가는 월세가 버거운데 정부 지원은 남의 일 같다면, 주거급여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월세를 매달 통장으로 지원받는 제도이고 신청 기간이 따로 없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니 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내에 명시된 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 기준: 나 해당되나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의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