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동원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감독한 결과, 105억 4천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많거나 체불액이 큰 59곳은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임금체불 근로자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한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이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대를 넘긴 상황이라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근로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입니다. ...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으려면 예전에는 접수창구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앱으로 따로 올려야 했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며 나온 서비스가 실손24입니다. 병원이 진료 서류를 보험사로 바로 전송해주면 서류 없이 앱에서 몇 번 터치만으로 청구가 끝납니다. 2025년 9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도의 더딘 진척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천만 명,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잠재 이용자인 서비스인데, 정작 연결된 병원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병원 열 곳 중 셋만 연결됐습니다 실손24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시작해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습니다. 제도 자체는 전국 대부분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연계율은 이 대상 범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데일리 보도를 보면 2026년 4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10만4,925곳 중 실제로 연계된 곳은 2만9,849곳, 28.4%에 그칩니다. ...
지난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애초에 정해진 것보다 더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발생하는 이유도, 확인하는 절차도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다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에 정해진 법정 본인부담률보다 많이 받아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상한제 초과금이 궁금하다면 병원비 환급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루는 돈은 그것과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
10월이 되면 국세청이 지난 연말정산의 과다공제를 들여다보는 사후점검에 들어갑니다. 디지털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기준을 넘긴 부양가족 공제 같은 항목이 올해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결국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는지에 걸려 있는 항목이라 매년 이맘때쯤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짚어볼 만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3% 넘긴 금액의 15%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돌려줍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가 적용됩니다. ...
9월 말에 확인했다면 먼저 본인 구분부터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회사 건강진단 대상인지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2·4·6·8인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예외입니다. 매년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 검진 자체에는 미수검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과태료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중교통에 붙던 우대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카드 사용 습관을 조정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 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와 무관합니다. ...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갑니다. 이 돈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셈법이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고 그 대신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소식은 9월 4일 경제브리핑에서도 짧게 짚었는데, 오늘은 지금 규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자세히 정리합니다. 왜 손보나: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문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하한액이 정액으로 묶여 있던 상한액을 앞지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한액(6만6,048원)이 그동안의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쉬면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모순을 손보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출발점입니다. ...
은행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을 뽑을 때 수수료가 붙는 걸 보고 그냥 낸 적이 있다면, 그중 상당수는 조건만 맞추면 안 내도 되는 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구와 ATM, 인터넷전문은행마다 면제 조건이 제각각이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창구·ATM에서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라도 창구를 거치면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송금에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 똑같이 타행 이체를 하면 시중은행 대부분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은 이체라면 창구보다 앱을 쓰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현금을 직접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은행이 아니라 ATM 쪽 조건을 봐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세정신문과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새 요건이 하나 담겼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세대주가 직접 공제받을 때는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 틀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미리 알아둘 만합니다. 지금은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있는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담보로 잡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출이어야 합니다. 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은 들어봤어도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4만 4천원, 답례품으로 6만원어치를 돌려받아 합계 20만 4천원이 됩니다.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내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이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 중 아무 곳이나 골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